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 명의로 진료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뉴스에 따르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시스템에 심각한 보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보안 문제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받아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짜고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로 인증번호를 받아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보안을 뚫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은 병원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사례 분석
S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자가 동료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를 시도한 결과, 병원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에 사진이 없어 본인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과 전문의 성혜영 씨는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이 의료보험이 없어도 옆 사람의 QR 신분증만 빌리면 된다"며, "공기계에 그걸 깔아와서 내밀면 속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대응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통신사 인증을 본인 휴대폰으로만 가능하도록 시스템 보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의 인증 방식이 가지고 있는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문제의 심각성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보안 문제는 단순한 행정적 불편을 넘어, 실제 진료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잘못된 진료가 이루어질 경우, 환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험 사기를 통해 국가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제안
1. 본인 인증 강화
현재의 인증번호 방식 외에도 생체 인식 기술(지문, 얼굴 인식)을 도입하여 본인 인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사진 포함
모바일 건강보험증에 사진을 포함시켜 병원에서 신분 확인을 더욱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진이 포함될 경우, 병원 직원이 건강보험증의 소유자와 실제 방문자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주기적 점검 및 교육
병원에서는 정기적으로 시스템 점검을 실시하고, 직원들에게 최신 보안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병원 직원들이 잠재적인 보안 위협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사용자 교육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 시 주의할 점과 보안 방법을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건강보험증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결론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편리한 시스템이지만, 현재의 보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편리함이 오히려 큰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관련 기관은 신속하게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용자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