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진료거부 선언에 대응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전문의 당직수당 지급 확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추가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민과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의협 집단 진료거부 선언과 정부의 대응
대한의사협회는 6월 16일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선언했으며, 이에 정부는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각 시도에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할 예정입니다. 관할 의료기관에 진료를 실시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합니다. 휴진율이 30%를 넘는 경우에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행정처분과 벌칙 조항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비상진료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문의 당직수당 지급 확대: 현재 상급종합병원 47곳에 근무하는 전문의에게 평일 최대 45만 원, 휴일 최대 90만 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다음 달부터 종합병원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 광역응급의료상황실 확대: 기존의 서울, 대전, 광주, 대구 4곳에서 경기 남부와 부산에 1곳씩 추가해 총 6곳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상황요원을 현 65명에서 105명으로 확대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및 이송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의료개혁 4대 과제 추진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완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전문위원회는 격주에 1회씩 개최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 과제를 검토 및 논의합니다.
-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상급종합병원을 숙련된 전문의 중심의 중증 진료 집중 병원으로 개편하고, 교육과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운영혁신 방안을 논의합니다.
-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환자 권익 보호 강화와 의료사고 감정제도 혁신 방안을 논의합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6월 첫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3745명으로 전주 대비 3.3% 감소했으며, 평시인 2월 첫 주의 71.7% 수준입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58명으로 1.4% 감소했고, 평시의 86.2% 수준입니다.
정부의 입장
조규홍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와 시간과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해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정부는 의협의 집단 진료거부 선언에 강력히 대응하며, 국민과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비상진료체계 강화와 전문의 당직수당 지급 확대 등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하여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