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시 불거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론을 제기하자 대통령실이 종부세 폐지와 제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부세 폐지 논란의 배경, 주요 쟁점, 그리고 전문가들과 정부의 입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부세 폐지 논란의 배경
민주당의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시세 약 17억원(공시가격 기준 12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도 실거주 1주택이라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입니다. 또한, 1주택 기본공제선을 현행 12억원에서 16억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올리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행 제도는 이미 1주택자에 대한 다양한 공제를 통해 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자가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는 종부세액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은퇴 후 소득이 없어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 1주택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의 입장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의 입장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보유세 체계 전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실거주용과 투기용 주택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가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현재도 종부세를 비롯한 여러 부동산 세제에서 1주택자에 대해 상당한 감면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종부세-재산세 통합 논의에 대해 “종부세 산출 시 이미 재산세를 공제하고 있어 이중과세 주장은 틀렸다”며 “막무가내식 정치권 주장은 포퓰리즘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종부세-재산세 통합 방안의 문제점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여러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지급하는데, 이를 잘못 통합하면 특정 시·군·구에 재산 세수가 편중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 문제
예를 들어, 2022년 서울시에서 걷힌 종부세액은 전체의 49.7%였지만, 서울시에 교부된 부동산교부세액은 전체의 9.5%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전남에서 걷힌 종부세액은 전체의 1.3%였지만, 전남에 교부된 부동산교부세액은 전체의 10.3%에 달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논의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국민 여론과 정치적 논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은 종부세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수층에서도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반대하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는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론 조사 결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54%는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념성향별로도 종부세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결론
종부세 폐지 논란은 단순한 세제 개편 이상의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와 종부세-재산세 통합 논의는 지방재정,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국민 여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사회적 대화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