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쿠팡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인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쿠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쿠팡이 자사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후기를 작성한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로켓배송 서비스와 물류·구매 투자가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사유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자체브랜드(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을 검색순위 상단에 노출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쿠팡은 직매입 상품이 빠른 배송과 무료 반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켓배송’ 상품으로, 이를 검색순위 상단에 올린 것은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 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쿠팡의 반박과 향후 대응
쿠팡은 이번 과징금 부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로켓배송 서비스와 관련 투자가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쿠팡은 “공정위가 상품 추천 행위를 금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쿠팡은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형평성을 잃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징금 규모와 파급 효과
1400억원이라는 과징금은 지난해 쿠팡의 연간 영업이익(6174억원)의 23%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쿠팡은 이번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는 쿠팡의 투자와 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특히 쿠팡은 부산 첨단물류센터 기공식을 취소하고, 향후 물류 투자 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는 쿠팡이 향후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공정위의 대응과 다른 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
공정위는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판단하며, 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상품 노출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제재가 다른 유통채널들의 PB 상품 판촉에 대한 규제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진열 방식과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순위는 성격과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유통업체들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와 시민단체의 반응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쿠팡이 공정위 발표 이후 로켓배송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소비자들은 쿠팡의 입장을 지지하며, 공정위의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소비자단체들은 대체로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하며,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과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쿠팡의 강력한 반발은 국내 유통업계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쿠팡은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함을 소명하고, 로켓배송 서비스와 관련 투자를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들과 시민단체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향후 법원의 판결과 쿠팡의 대응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