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해외직구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쇼핑 방식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해외직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안전성 문제와 가품 문제,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 등의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강화
KC 인증 없는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안전 인증이 없는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합니다. 이는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과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KC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되며, 이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화장품, 위생용품, 장신구 등 유해성 확인 제품 차단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 금지 원료(1050종) 포함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합니다. 또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 제품도 철저히 관리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의 국내 반입을 막습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리 강화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경우, 약사법 개정을 통해 금지를 명확히 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법에 따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집중 차단합니다.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합니다.
통관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인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 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여 반입 절차를 엄격히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합니다. 지정된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담당하며, KC 미인증 제품 판매 정보 삭제, 불법 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됩니다.
소비자24 개편
소비자24를 개편하여 해외직구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합니다. 소비자24를 통해 해외직구 전 점검 사항, 해외직구 금지 물품, 피해주의보, 해외 리콜 정보, 분쟁 상담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이용할 때 더욱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을 지원합니다.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촉진하며, 제품 입고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효율화하는 풀필먼트 보급을 확산합니다.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
온라인 해외 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 업체의 물류·배송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공동 물류센터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유통산업 생태계 활성화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학계·업계·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해 나갑니다.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소액 수입 물품 면세제도 개편
소액 수입 물품 면세제도를 개편하여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소액 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 분석과 상시 단속을 강화합니다.
통관 플랫폼 최적화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을 2026년까지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위해제품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합니다.
결론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이번 방안은 소비자 보호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해외직구의 편리함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방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