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안전1 아동수당·생계급여 확대: 지난 2년간 민생·경제법안 254건 국회 통과 지난 2년 동안 법제처와 법률 소관 부처가 합심하여 입법을 추진한 결과, 국정과제 입법계획 법률안 254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주요 국정과제의 입법 성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성과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각 법안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주요 국정과제 입법 성과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지난달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주택과 기반시설 공급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된 도시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촉진되고, 거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빈집 .. 2024. 5. 18. 이전 1 다음 반응형